법안 상세

부결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성준

발의 2026.01.23

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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