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성준
교육공무원의 임용, 복무, 처우 등과 관련된 구체적 조항을 수정합니다. 법안의 세부 개정 내용에 따라 교사 채용, 근무 조건, 징계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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