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정호
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지급 기준과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근로자의 재해 시 보상금 산정 방식 및 지급액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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