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정식

발의 2026.01.22

휠체어·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 기준, 운영 방식,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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