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안도걸
특정 산업·지역·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의 요건, 한도, 기간 등을 조정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통제하고 제도의 정책 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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