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원이
수출입 거래 시 필요한 허가·신고 요건, 제재 대상 국가·품목 관리 체계 등을 개정하여 무역 절차의 효율성 및 규제 명확성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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