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해민
발의 2026.01.22
개인정보 수집·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개인의 거부권 강화, 기업 책임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입니다. 개인정보 처리 시 투명성과 개인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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