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최형두

발의 2026.01.22

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, 이용자 정보보호 기준, 서비스 중단 시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업 성장과 이용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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