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왕진
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확대합니다. 근로자 보호 요건과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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