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상식
의무경찰대 폐지 시 해당 인원에 대한 보상 기준, 지원 절차, 전직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. 폐지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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