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희정
운전면허 취득 조건, 시험 절차, 면허 취소·정지 기준 등 도로교통법의 구체적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 내용은 공식 의안 공개 자료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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