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경태
항만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, 지역주민 참여 방식, 환경평가 기준 등 구체적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효율성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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