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유동수
규제영향분석 대상을 확대하고, 비용-편익 분석 기준을 강화합니다. 정부 규제 입안 시 사전검토 단계를 보강하여 규제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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