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어기구
국유재산 무상·저가 양여 요건을 강화합니다. 특례 적용 대상, 절차, 심의 기준을 제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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