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허종식

발의 2026.01.16

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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