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허종식
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기업의 할당량 결정 방식, 거래 절차, 감시 기준 등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환경규제와 산업 운영 방식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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