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강승규
발의 2026.01.16
유전자변형생물체(GMO)의 국가간 이동 시 사전통보제도 강화 및 심사절차 개선을 통해 생물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입니다. 수입 GMO 제품의 표시·추적 관리 기준을 명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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