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영진

발의 2026.01.15

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기구 확대, 부패 신고·적발 절차 개선으로 공직자 부패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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