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한규

발의 2026.01.15

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특별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는 법률안입니다. 제주도의 규제 완화 또는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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