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진
공익신고자의 신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며,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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