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남인순

발의 2026.01.15

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법의 구체적 규정을 수정·보완하는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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