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진
해양폐기물과 오염퇴적물의 정의, 처리기준, 관리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바다 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 보전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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