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선원
국방개혁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군 구조 개편, 복무 제도, 국방력 운영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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