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배현진
온라인·오프라인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,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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