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재강

발의 2026.01.14

불법 정보 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, 통신사·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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