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재관
전기사업 운영 기준을 개정합니다. 발전·송전·배전 등 전기 공급 체계의 구체적 운영 조건과 안전 기준, 사업자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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