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송옥주
공직선거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수정합니다. 선거 운동, 투표 절차, 선거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·기준·방식을 변경하여 선거 제도를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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