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남희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완화하고,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성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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