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재정
발의 2026.01.13
수용자의 기본적 처우 기준을 정비하고, 의료·위생·식사 등 생활 조건 개선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됨. 교정시설 운영 방식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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