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정식
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(기대 이상의 수익)에 대해 국가가 환수하는 기준과 비율,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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