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정식
북한이탈주민의 신원 보호, 정착금 지원, 직업 교육, 심리 상담 등 기존 지원 체계를 확대·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