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정식

발의 2026.01.12

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더 좋게 만드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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