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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우영

발의 2026.01.12

인공지능 개발·이용 촉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법의 구체적 조항을 개정하여 정부 추진체계, 기술 기준, 산업 지원 방안 등을 정비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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