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모경종
형법의 특정 조항 처벌 기준, 범위 또는 절차를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해당 법안문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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