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춘석
발의 2026.01.09
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·권한·절차 등 운영 방식을 개정합니다. 부패 신举, 조사, 징계 권고 등 공직 부패 방지 기능의 세부 규정을 수정 또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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