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권영진,복기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·면허 기준, 운영 조건, 안전·요금 규제 등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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