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고동진
발의 2026.01.07
정년 규정 폐지 시 예외요건을 추가하고, 연령차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며,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채용·배치·승진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한하는 범위와 기준을 정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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