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유영하
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수정하고, 묘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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