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한민수
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, 처벌 기준, 특정 죄목의 구성요건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은 발의 상세안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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