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해식
시민의 정책 참여 권리와 절차를 규정합니다. 공청회, 의견수렴, 정보공개 등의 참여 방식과 기준을 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체계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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