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상웅
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 행위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, 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규정을 추가 또는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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