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한민수
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, 금지 대상 범위·기준액·처벌 기준 등 구체적 요건을 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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