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점식
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,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며,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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