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한규
민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인 개정 내용(조항명, 변경 사항)은 공식 의안 번호나 발의 일자를 통해 국회 입법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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