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승환
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정확한 개정 내용은 발의안의 세부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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