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재관
조세특례(세금 감면·공제 혜택)의 요건, 범위, 기간 등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. 특정 산업·지역·소득 구간에 대한 세금 혜택의 지원 기준과 한도를 재설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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