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명옥
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보호자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,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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