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언주
발의 2025.12.29
조세특례(세금 감면·공제)의 대상, 기준,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특정 산업·투자·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범위와 조건을 재정의하여 조세 지출을 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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