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개호
지방자치분권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, 추진체계,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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