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개호
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·운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기반시설 투자와 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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